'도쿄 유사시' 日수도는 어디?…오사카 등 12곳 출사표
대형 재난 때 도쿄 기능 통째로 백업
홋카이도·아이치·후쿠오카도 가세
재정·세제 혜택에 후보 더 늘어날 듯
日정부, 내달 말 지정 요건 확정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할 '부수도' 자리를 놓고 오사카와 홋카이도, 후쿠오카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일본 정부가 부수도로 지정된 지역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후보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전국 9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홋카이도·군마현·아이치현·오사카부·히로시마현·후쿠오카현 등 6개 도부현이 부수도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령지정도시 가운데서는 삿포로·나고야·오사카·사카이·후쿠오카·기타큐슈 등 6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야기현과 도야마현, 에히메현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정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의 부수도 구상은 도쿄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도쿄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이를 대신할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부수도로 지정한다.
지정 요건에는 △중앙정부 지방기관 입지 △경제·인구 집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수도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하순 정령으로 구체적인 요건을 확정한 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체제는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를 설치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정령지정도시가 연계협약을 맺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정을 추진하는 1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별구 설치 방식을 선택한 곳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뿐이었다. 아이치현·나고야시와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는 연계협약 방식을 택했다.
군마현과 히로시마현도 지정 의사를 밝혔지만 협력 대상으로 예상되는 마에바시시와 히로시마시는 요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부수도 제도의 목적인 '대규모 재난 시 수도 기능 백업'과 '다극 분산형 경제권 형성'에는 조사 대상의 75%인 73개 지방자치단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