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업 진행 지속 점검"… 野 "상업적 합리성 의문" [대미투자 1호 확정]

재경위·산자위 비공개 회의
與, 별도 평가 없이 추가 검토
野 "발표 직전 보고는 면피용"

정부가 22일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고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은 아니라며 별도의 공식 평가 없이 추가 검토에 무게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생산한 전기의 장기 전력 수요처 등이 불확실해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업 발표 직전 국회 보고로 '면피'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의 핵심은 '상업적 합리성'이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은 국회 보고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1호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날 회의 역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닌 보고 절차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대해 별도의 공식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오늘 동의 사항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차분히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운영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은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계약이 이뤄졌는지,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위원들은 유보적이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전력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배 의원은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들 것이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며 "그런 면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산자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산자위 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수요처로 꼽히는 텍사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향후 변수까지 고려해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회 보고 시점도 이날 문제시됐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회 동의가 아닌 보고 절차를 밟았으나, 사업 발표를 앞두고서야 국회에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2000억달러 대미투자 사업을 단 두 시간 만에 질의응답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발표)하루 전날 보고해서 면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앞두고 보고받은 데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한 근거와 장기 전력 수요처 확보 여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다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사업도 남아 있다. 이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고 절차를 밟은 것은 1호 사업뿐이다. 2, 3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파악된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별도의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