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착취물, 韓서 발 못 붙일 것"…해외 불법사이트 수익구조 원천 차단
방미 중 X(옛 트위터) 통해 범정부 통합지원단 성과 공유하며 '무관용' 예고
"과거 외국 비협조 시 방치했지만, 이젠 가용 수단 총동원…66곳 운영 중단"
단순 영상 삭제 넘어 사이트 '수익 구조' 차단으로 전방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향후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 직접 접속해 '원본 삭제'하는 법적 제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단순 게시물 삭제를 넘어 해외 불법 사이트의 자금줄을 붕괴시키는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다.
2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성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통합지원단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해외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66곳이 운영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 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과거 수사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 통합지원단은 기존처럼 불법 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건건이 지우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촬영물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의 수익 구조 자체를 찾아내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 같은 자금줄 차단 전술이 효과를 거두면서 적발하기 까다로웠던 해외 불법 사이트 수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 향후 해외 불법 사이트의 운영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성착취물 원본 파일 자체를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