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66억 허위세금계산서'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부부 기소
배우자 증여세·종소세 6.5억 포탈 혐의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차명회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26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전날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부부는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회사 3곳을 설립하고, 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간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한 약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들 회사 3곳에 몰아줬다.
실제로는 A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지만, 두 사람은 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2곳을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 공사를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가장해 권 전 회장은 약 62억원, A씨는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에게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회사 3곳의 주식을 권 전 회장 부부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약 1억9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또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종합소득세 약 4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는 수입차 판매업체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