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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적법 추천 대법관 후보자 배제 시도, 절차 공정성 훼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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