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자립까지…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 강화할 것" [fn이사람]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24년째 본지와 가족찾기 캠페인
기관명 '국가' 추가 책임감 느껴
지자체별 아동회의체 도입 추진
입양아 출생정보 확인 더 쉽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사진)은 23일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아동정책 중심 기관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지난 5월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올해 기관명에 '국가'가 추가된 데 대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가의 책임이 한 단계 더 강화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정책의 빈틈을 살피며 필요한 변화가 아동의 삶에 온전히 닿도록 하는 것을 보장원의 책무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아동을 정책의 주체로 존중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아동총회에서 나온 의견이 각 부처 정책에 녹아들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아동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과 직접 논의하는 회의체를 꾸릴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실종예방을 위해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실종아동을 찾는 데 과학기술과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가 평소 예방수칙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앞으로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로 홍보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보장원은 본지가 2003년부터 펼쳐온 '잃어버린 가족찾기' 캠페인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유전자 분석제도 운영 지원과 얼굴 나이변환 사진 제작 등을 통해 실종아동과 가족의 재회를 돕고 있다.

김 원장은 2029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공적입양체계 안착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예비양부모의 편의성과 절차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며 "온라인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심의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 사후서비스를 보완하고 전국에 흩어진 입양기록을 단계적으로 이관해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입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아동 재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확충과 현장 종사자 지원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학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한 번의 사례관리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전문 상담인력이 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인 만큼 재무상담과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청년을 일대일로 연결해 인턴 근무 등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 중이다. 심리 지원과 사회관계망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