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앱 신분증' 위·변조 현황 파악안돼... "1380만 이용… 폐지 신중해야" 업계 지적
행안부, 별도 집계없이 경찰 전달
QR코드 등 개선안 마련 한목소리
정부가 위·변조 우려를 이유로 약 1380만명이 이용하는 '패스(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작 현장의 신분증 위·변조 현황은 파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존폐를 판단하기에 앞서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패스 신분증 확인서비스와 관련한 위·변조 사례의 발생 건수나 원인별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위·변조 의심 사례를 경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위·변조로 확인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허위 제보는 아닌지, 신분증 화면을 조작한 것인지 등이 파악되지 않은 셈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가능성을 우려해 패스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검토 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행안부는 패스 신분증 확인서비스 폐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쟁점은 신분증 위·변조가 패스 서비스 자체의 보안 문제에서 비롯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매장에서 신분증 화면이나 생년월일을 육안으로 살펴보고, QR코드를 통한 진위 확인을 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더라도 현장에서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위·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패스 신분증 이용자가 1380만명에 이른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이미 대규모 이용자가 자리 잡은 서비스를 폐지하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용자가 1380만명에 이르는 서비스의 폐지까지 검토하는 만큼, 확인된 사고 사례와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위·변조가 실제로 발생한 규모와 경로를 알아야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패스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불편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