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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연휴에도 '대법관 재제청 거부' 놓고 공방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임명권 가로막은 초유의 월권"
국민의힘 "'내란특수본'구성은 공개 협박"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사법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항의 방문에 앞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배후 정치 세력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멈추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거론하며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의 밤에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 사건 특벌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검토 중으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가할 때 외치는 '반동분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