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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 제동
[파이낸셜뉴스] CNN,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주요 미국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이 3개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제한명령(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리고 이들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TRO는 미국 사법 체계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다. 정식 심문기일과 심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가처분명령(injunction)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TRO의 기한은 14일로, 통례로 볼 때 이 기간 내에 보다 더 면밀한 사건 검토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들 3개 언론사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으며 이는 관점에 따른 차별을 당한 것이고 출입금지 조치는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TRO 신청을 냈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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