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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 대법관 재제청 매듭지어야"…법원행정처 폐지 촉구
"대통령 임명권 훼손"...조희대 재제청 거부 비판
"법원행정처 폐지 결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조 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며 "법원과 재판의 독립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대법관 한 석을 공석으로 두고, 새 대법원장과 협의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라며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법안으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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