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첫 韓 재판관 나올까···아시아 '3파전'

후보에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지역적 기반은 부족..요르단, 싱가포르와 경쟁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사상 첫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배출에 도전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개최 예정인 ICJ 재판관 선거에서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후보로 나선다.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5석을 놓고 8개국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UN 총회·안전보장이사회 등의 요청에 따라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놓는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ITLOS나 집단살해죄·전쟁범죄 등 중대 국제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을 수사·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는 관할과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은 ITLOS와 ICC에는 설립 초기부터 관여해 재판관을 배출했다. 하지만 1945년 만들어진 ICJ에는 아직 이름을 올린 바 없다. 한국은 1991년에야 UN에 가입했고, 그사이 지역별 의석 배분 등 오랜 관행이 형성된 점 등이 작용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백 전 소장은 지난 2009~2023년 ITLOS 재판관으로 활동했고, 그중 2017~2020년엔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을 맡고 있다. 국제법학술원(IDI)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이기도 하다.

다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규정상 지역별 의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역 안배 관행을 고려하면 아시아에는 1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요르단 3개국이 부딪히는 구도다. 여태껏 아시아에서는 서남아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 배분돼왔다.

요르단의 마흐무드 다이팔라 흐무드는 현직 ICJ 재판관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국제법위원회(ILC) 의장을 지냈고 UN대사로도 수년 간 활동했다. 특히 현직 재판관이 재선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

싱가포르에선 레나 리 국제법 담당 대사가 나왔다. 리 대사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상을 위한 정부간회의 의장으로 약 5년간 협상을 이끌며 국제 무대에서 인지도를 쌓았다. 리 대사가 비교적 젊은 50대 여성 후보라는 점도 선거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중동·아랍권이나 아세안처럼 지지를 기대할 만한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다. 백 전 소장 개인이 14년 간 ITLOS 재판관으로 일해 쌓은 국제 지명도에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간 후보자의 지지 교섭 활동을 지원해왔다. 지난 14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주한외교단 대상 홍보 행사를 열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