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전쟁범죄 혐의' 러 고위지휘관 체포 영장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4-03-06 17:53:03

ICC, 러 고위 지휘관 2명 체포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

2024-03-06 05:18:57

새로운 증거 없인 '무죄' 뒤집기 힘들어.. 엘리엇의 '1조 소송' 판세에 영향 줄 듯 [이재용 '불법승계 혐의' 1심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02-05 21:22:31

이재용, 1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엘리엇 사건' 영향 미칠 수도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2024-02-05 17:55:18

尹정부 ‘남북인권대화’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한다. 이는 26일 수립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반발과 비협조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

2023-12-26 18:15:37

대법원⋅법무부⋅외교부,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공동개최

[파이낸셜뉴스] 대법원과 법무부, 외교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2023-11-14 14:05:06

'미국의 우려, 중동의 경고' 압박받는 이스라엘 "그래도 승리 말고 대안 없다"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자구를 공격중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우려와 중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11일(이하 현지시간)

2023-11-12 14:22:24

북, 러시아 등과 '국제수송 협조' 논의…"미국 제재 책동 규탄"

[파이낸셜뉴스]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러시아가 주최한 국제 법률 포럼에 참가해 국제 수송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을 규탄했다. 북한에서는 최근영 중앙재판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판소 대표단이 참가했고 중국, 라오스

2023-10-06 12:46:37

"사형 집행은 흉악범죄 막는 효과" "인권 직결돼 신중해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사형제도가 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 확정판결 역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2023-10-03 18:00:46

사형집행 해야 할까요?..."사형 사라지면 강력 범죄↑"vs"인권 생각해야"[입장들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형제도가 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 확정판결 역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

2023-10-02 19: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