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초과세수 50조+α…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길 듯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기존 전망치보다 5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급증이 세수 호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실제 운용 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30일 발표하는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웃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이미 상향 조정한 세입 전망치를 다시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본예산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높인 바 있다.

이번 재추계에서 초과세수 50조원 이상이 반영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65조4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뛰어넘는 수준이며, 지난해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세수 호조는 이미 발표된 실적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17.8%)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평균(63.5%)보다 2.5%p 높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실적 개선에 힘입어 4조4000억원 늘어난 51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도 12조2000억원 늘어난 8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증시 활황의 영향은 더 두드러졌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348.5% 급증한 8조2000억원이 걷혔고,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182.5% 늘어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7월까지 집계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초과세수 규모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12월 결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8~9월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2000억원으로 두 회사 합계만 245조원에 육박해 중간예납 실적이 하반기 세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자신하는 배경에도 이같은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세수 여건 호조는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직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으로, 2027년도 내국세 세입예산 중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을 산출한 금액이다. 이는 이달말 발표되는 초과세수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인 50조원만 더하면 2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운용 규모는 200조원을 넉넉히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올해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얼마나 편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온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2026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