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대 의혹'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김승원 로비' 제넨셀 창업자 배임 항소심[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잇따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9일 결심을 맞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음달 2일에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항소심에서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추가 증거로 채택됐다.
9월 30일에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강 교수는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