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강화 논의

중앙 중심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 참여 확대 추진
시·도 검증지원센터 법제화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 강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전문가 등 약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부동산 및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검증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되고 있으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 현황에 밝은 지자체의 검증 참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시가격 균형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공유해 왔으며,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시범연구사업의 참여 시·도를 2023년 1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검증 체계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검증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연구원 이치주 연구위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실장이 각각 해외 사례 기반의 검증지원센터 기대효과와 공시업무 절차별 시·도 역할 강화 및 데이터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명지대학교 이상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역단위의 독립적 검증 역할 명확화, 시군구 조사 부담 경감,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특성조사 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검증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권한 부여, 전문 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 공유, 사전검증지원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과 그간의 시범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향후 '공시가격 품질관리 허브'로서의 위상을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시·도 광역단위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협력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