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주민조례 제도 손질…행안부, 지자체 현장 의견 듣는다
행안부, 29일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워크숍
입법 추진 중인 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법 개정안 공유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주민소환과 주민조례발안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과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요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사전 공유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일선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시행에 앞서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다.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인 '주민e직접'을 활용한 주민청구와 주민생각 서비스 운영 사례도 다룬다.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온라인 참여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주민e직접은 주민참여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