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TV홈쇼핑 중소기업 보호 기준 후퇴" 이훈기 의원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 낮추고
판매수수료율 허용 기준은 높여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올해 TV홈쇼핑 사업자들을 재승인하면서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줄이고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도 낮춘 반면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높이면서 중소기업 지원 조건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승인을 받은 홈쇼핑 채널 중 직매입 목표를 금액으로 관리하는 11개 채널의 목표액은 총 1605억원이다. 지난해 목표액 2203억6800만원보다 27.2%(598억6800만원) 줄었다. 직매입 목표를 매출액 대비 비율로 관리하는 홈앤쇼핑은 합산에서 제외됐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실제 직매입 실적에도 못 미친다. 11개 채널은 지난해 중소기업 상품을 총 2384억8900만원어치 직매입했다. 올해 목표는 이보다도 779억8900만원(32.7%) 낮다.

사업자별로 보면 KT알파의 직매입 목표는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실적은 131억8900만원으로 당시 목표에 미달했는데, 올해 목표는 그 실적보다도 낮게 설정됐다. 티알엔은 지난해 목표 250억원을 웃도는 281억100만원을 직매입했지만, 올해 목표는 100억원으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상품의 방송 편성과 판매수수료 기준도 바뀌었다. 올해 재승인을 받은 12개 채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는 평균 61.2%로, 지난해 목표 70.9%보다 9.7%포인트 낮다. 지난해 실제 편성비율 평균 75.1%와 비교하면 13.9%포인트 차이가 난다.

반면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지난해 평균 31.7%에서 올해 34.5%로 2.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실제 수수료율 평균인 29.3%보다는 5.2%포인트 높다. 판매수수료율은 실제 수치가 목표 이하일 때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이어서, 목표가 높아지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수수료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던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세 지표가 모두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가 70%에서 55%로, 직매입 목표가 7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낮아졌다.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30.9%에서 35.0%로 높아졌다. 홈앤쇼핑도 편성비율 목표가 80%에서 70%로, 매출액 대비 직매입 목표가 25%에서 20%로 낮아졌다.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22.2%에서 25.3%로 올랐다.

다만 이번 수치는 재승인 조건의 변경을 보여준다. 올해 실제 중소기업 상품 편성이나 직매입이 줄었거나 판매수수료율이 올랐다는 뜻은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제로 2385억원 가까이 직매입한 사업자들에게 올해 목표로 1605억원만 제시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후퇴 허가증"이라며 "기존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지 왜 목표를 낮춰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상품의 방송 기회와 직매입 규모는 줄이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수료율 상한만 높였다"면서 "홈쇼핑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라는 재승인 제도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