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공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정책 규탄…"실질적 노정교섭 촉구"

공공노련 청와대 앞 결의대회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예고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이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일방적·강압적 공공정책 분쇄! 일방통행 이재명 정권 규탄! 조합 간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노조 간부 1000명 이상이 현장에 참석했다.

공공노련은 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이 노동자의 근무지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도 당사자인 노조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지난 3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의결·발표했다. 공공노동계와 5번의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도출했다고 호도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노정협의가 제대로 된 협의였는지 아닌지는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분기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답정너'식으로 정해둔 답을 위해 공공노동자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55만 공공노련은 전면전을 선언한다. 강고한 연대로 사회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공공정책을 막아내고 실질적이고 중층적인 노정교섭을 쟁취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도 "분명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노정협의를 약속했다"며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연단에 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역시 "노동자 의견을 배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전기술서비스 등의 노조 대표자들도 자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DIET 2026'으로 명명된 이 방안에는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곳,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곳,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곳 등 총 109곳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5개 발전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합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되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해 4·4분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모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노정협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