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장관회의서 '과잉생산' 공조 논의…美301조 향방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G20 등 다자 무대에서도 주요국과 과잉생산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G20 논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조사대상에 포함된 301조와 관련해서는 추가 관세가 제시되더라도 기존 한미간 합의한 15%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G20 무역장관회의가 열린다.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 최혜국대우(MFN) 원칙 개정 등과 함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를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7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301조 조사와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G20·G7·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무대에서도 관련국과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미국이 그전부터 계속 얘기해왔고 301조 조사까지 해오던 이슈"라며 "이번 G20에서 장관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싼 입장이 다른 국가들도 G20에 참여하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다자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를 통한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조사결과와 추가 관세 등 후속 무역조치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USTR에 의견서를 내고 한국은 공급과잉의 원인이 아니라 미국 경제와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제조원가 상승 등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기존 한미간 합의한 15%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월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들어오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이번 G20을 계기로 한미 통상당국 간 별도 접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301조 조사결과 발표 앞둔 만큼 양측 간 접촉이 성사될 경우 조사 진행 상황과 추가 관세 문제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