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정책 따져묻는다'..김용범 국감 증인 놓고 여야 '삐걱'

野, 재경위서 세제개편 과정 추궁 위해 출석 요구
與 "대통령실은 운영위 소관"..1차 명단서 빠져
산자위도 채택 불발..정무위는 증인 논의조차 못해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호남 반도체 투자 등 현 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결정 과정을 따져 묻겠다며 경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김 전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청와대 인사를 개별 상임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난색을 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안을 우선 의결했다. 김 전 실장은 1차 명단에서 빠졌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증인·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추가 의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 국감까지 핵심 당사자가 없는 검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정부 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임위 소관을 따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 등이 소관인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실장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재경위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 22일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이들의 1차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김 전 실장의 증인 신청 사유로 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을 불러 상품 도입을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채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은 해당 상품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월 비공개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정무위는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기는커녕 이날 오후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를 열어 국감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국감 일정과 일반증인 등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증인 협상이 첫발조차 떼지 못하면서 김 전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