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3기 신도시 적기 입주에 예타 면제 시급"…국회에 13개 과제 제안
경기도·GH, 국회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 및 신속추진 토론회 개최
"선 교통 후 입주 실현하려면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제화 필요" 강력 주장
토지 보상 절차 전산화·공공공업물량 확보·GH 참여 확대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실현하고 적기 공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시급한 제도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10명과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관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추 지사는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강조하지만 광역교통시설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다 보면 3~4년의 시간이 훌륭히 지나가 현재 제도로는 적기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통 대책을 별도 예타로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신도시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통 대책이 함께 포함되는 만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주요 과제로는 △토지·건축물 서류 전산자료 활용을 통한 보상 절차 단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경기도 공업물량 확보 및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한 일자리 확충 등이 포함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구자훈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해 8·13 대책 후속 조치와 현장 걸림돌 해소 방안을 정밀 논의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전 2027년 12월 첫 입주가 예정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등 추진 현안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