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감 증인 채택은 불발
여야, 경제 상임위 곳곳서 충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호남 반도체 투자 등 현 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결정 과정을 따져 묻겠다며 경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김 전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청와대 인사를 개별 상임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난색을 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안을 우선 의결했다. 김 전 실장은 1차 명단에서 빠졌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증인·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추가 의결키로 했지만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재경위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 22일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이들의 1차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김 전 실장의 증인 신청 사유로 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을 불러 상품 도입을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채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무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여야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당초 오후 4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