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산보다 더 나간 실업급여…月 지급액 줄여 재취업 유도 [실업급여 대수술 (상)]

하한액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수급자수도 늘어 꾸준히 증가
3년간 年 11조~12조대 지급
노동부, 액수 줄이고 기간 늘려
총지급액은 유지돼 효과 미지수

정부가 매년 실제 지출액이 예산을 초과해온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실업급여 월 지급액을 월 23만원가량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연간 지출액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지급액은 유지되는 만큼 재취업 유도 효과 등의 사후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년 흘러넘치는 실업급여

28일 연도별 정부 예산안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연간 지급 추이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해마다 예산치를 뛰어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023년 11조7922억원, 2024년 12조3034억원, 2025년 12조872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8조7312억원이 지급됐다.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더한 실업급여 예산액은 2023년 11조5705억원, 2024년 11조3781억원, 2025년 11조4424억원, 2026년 12조1227억원으로 실제 지출액보다 예산이 뒤처지는 양상이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 역전현상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함께 꾸준히 증액되고 있다.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역시 △2022년 173만533명 △2023년 177만1439명 △2024년 180만8127명 △2025년 182만63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지급 우위현상은 실업급여 계정 만성적자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출은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지면 연말에 기금 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며 "기금에서 전입금을 끌어와 쓰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여건은 수입 15조7000억원, 지출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의 적자수지를 기록했다. 공자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고려한 실적립금 역시 6조원 적자인 상태다.

■'월지급 긴축효과' 기대…"재취업 등 중장기 효과 살펴야"

노동부는 내년 구직급여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구조 개편을 통해 월 지급액이 1인당 23만원가량 줄어드는 만큼 동 기간 총지출액 역시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이달 1일 월 지급액을 20만원 이상 낮추는 대신 지급 기간을 1개월 이상 늘리는 실업급여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총지급액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연간 지출액은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지급 총액이 유지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전략에는 물음표가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궁극적 목표인 재취업 유도 효과를 실질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월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만원가량 줄기 때문에 비용 대비 취업효과가 낫다고 판단하는 구직자들의 경우엔 취업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출 역시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1.5개월 동안 쉬면서 총액을 다 받는 자발적 실직자들과 최저임금 연동 비중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후 효과에 대해선 실제 시행 이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