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3만가구 사전기획 단계서 '병목'
서울시·LH 등 용적률 협의 절차
6개 지구 1만가구 5개월째 지연
후속 협의 앞둔 물량도 2만가구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만여가구가 사업계획 승인 전 사전기획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전기획 협의가 지연된 곳은 불광근린공원, 약수역, 상봉터미널, 장위12구역, 수유12구역, 고덕역 인근 등 6개 지구다. 공급계획 물량은 총 1만1768가구다. 이들 지역은 사전기획 협의가 약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사전기획은 지구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치구 등이 용적률과 종상향 범위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법정 인허가 절차는 아니지만 협의가 끝나야 시공사 공모와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의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단계가 길어지면 이후 인허가 일정의 출발 시점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속 사전기획 협의를 기다리는 물량도 2만가구에 육박한다. 신길15구역, 녹번역 인근, 상봉역 인근,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용마산역 인근, 불광동 329의 32 일대, 영등포역 인근, 효창공원앞역 인근, 목4동 강서고 인근, 고은산 서측, 중곡역 인근 등 11개 지구 1만9542가구가 사전기획 협의 대기 대상이다.
지연 물량까지 합하면 17개 지구, 총 3만1310가구다. 지연된 6개 지구의 협의가 장기화하면 뒤에서 기다리는 11개 지구의 일정도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
후속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는 16개 자치구 44곳,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 현재 사전기획 단계에 놓인 3만1310가구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 후보지로 선정돼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경우 향후 사전기획 대상도 추가될 수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공모 결과에서도 44곳 가운데 27곳은 주민참여 의향률이 3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6개 지구의 협의를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신규 지정·지정 예정지의 사전기획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6개 지구의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최근 용적률 특례가 확대되면서 후속 사업지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절차를 밟을 사업지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지는 한 기준으로 보내고 다음 사업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