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전액공제 10만→20만원 올려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세액공제 한도 상향 요구
지난해 기부 98.4%가 전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
올해 공제율 높였지만 상반기 모금액 14.5% 감소
행안부 "20만원 상향 원하는 내용…재정당국과 협의"
[파이낸셜뉴스]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전체 기부의 98.4%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 이하에 몰린 데다, 올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높였는데도 상반기 모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14.5% 줄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모금액은 지난해 151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2.4%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기부 비중은 2023년 83.9%에서 2024년 90.9%, 지난해 98.4%로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됐다. 올해 1~6월 전국 모금액은 29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8억8000만원보다 14.5% 감소했다. 건당 평균 기부액도 12만7824원에서 11만2018원으로 12.4% 줄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공제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연간 모금액의 62.5%가 11~12월에 집중된 만큼 상반기 실적만으로 올해 공제율 인상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10만원을 넘는 순간 기부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에서 기부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여전히 10만원 기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도를 높였을 때 예상되는 모금액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모금 실적을 기준으로 기존 기부자의 30%가 10만원씩 추가로 기부하면 약 455억원이 더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모든 기부자가 10만원을 추가로 낼 경우 추가 모금액은 최대 1515억원으로 계산했다. 다만 기존 기부자가 세제 혜택 확대에 따라 실제로 10만원씩 더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순 추산이다.
토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는 지방정부 사례도 소개됐다. 전북 부안군은 지난해 목표액 10억원을 넘어 10억700만원을 모금했다. 야생벌 보호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인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는 당초 3년간 3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1년 만에 목표액을 채웠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를 "단순한 기부가 아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경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중구는 올해 8월까지 누적 48억2000만원, 4만8714건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표적인 자율 재원인 고향사랑기금이 '10만원의 벽'에 갇혀 있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요구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제 폭을 일부 조정해 보기도 했으나 기부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했다"며 "전액 세액공제 상한액 자체를 상향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유정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상향은 행정안전부도 원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토론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지정기부와 재난 모금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고향사랑기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