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보완 나선다
29일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
세수 늘어도 기금 적립에 교부세 증가폭 축소 우려
20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조정하자는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세수 증가분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방정부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를 열고 시도지사들과 기금 운용 방향과 지방재정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데, 세수 증가분 일부가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에 돌아갈 교부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설계로 인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정부의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율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재정분권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