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지뢰 매설 확정시 책임 물어야"..강경대응은 신중

2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與 "北 매설시 정전협정 위반..좌시 못해" 다만 대북확성기 재개 등 즉각 대응엔 선 그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의 직접 매설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고 정부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 지뢰라는 사실과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남측에 매설했는지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중간조사 결과 지뢰가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1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으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반보병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봤다는 장병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다. 북한군이 해당 지점에 지뢰를 직접 매설했는지, 다른 지역에 있던 지뢰가 유실돼 이동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다.

민주당은 북한군 지뢰로 확인되는 것과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남측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대북확성기 재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설 위치와 경위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2015년 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 사건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뢰가 남측 영토에 매설된 게 확정되면 다른 국면"이라며 "목함지뢰처럼 명백히 우리 영토를 침범해 일으킨 군사적 행위와 MDL 선상에 걸쳐 있는 지뢰 설치는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타격이 아니라 상대방이 MDL이라는 군사분계선을 국경화하는 작업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군사·외교적으로 아주 많은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현안질의를 열고 사고 원인과 군의 조사·보고 과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