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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우주강국 한국, 민·군 협업…우주생태계 깨우고 독자 질주 착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우주청 '제3회 정책협의회' 국방 위성 발사 시 '국내 발사체' 적극 활용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국방부 장관 심사·허가 '신속 군사 위성 전력화' 길 열려

29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실무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이 민·군 협력을 필두로 독자적인 국방 우주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국방 위성 발사 시 국내 우주발사체를 적극 활용하고 민·군 공동의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기술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2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민·군 협업을 통한 우주수송역량(우주발사체·우주발사장 등) 확대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기관은 향후 우리 군의 국방위성을 발사할 때 자국산 국내 발사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그간 우주분과를 통해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 역시 "민·군 우주 협력이 개별 현안을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민간과 국방 역량의 상호 보완을 약속했다.

이번 협의는 글로벌 우주 영토 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주목받는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우주 역량은 민간 주도의 저궤도 위성 군집망을 통해 전 세계 전술 통신망을 장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이미 1만 기가 넘는 위성을 저고도에 배치했으며, 최종적으로 4만 기를 쏘아 올려 지구 전역을 촘촘한 감시·통신망으로 덮겠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실용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독자 발사체(누리호) 기술을 확보한 국가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국방 주도로 개발해 온 고체연료 추진 로켓 기술은 구조가 단순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기간에 저궤도 정찰위성을 다량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즉각 대응형' 기술로 평가받은 바 있다. 단기간에 이룩한 독자 위성 제조 및 발사체 기술력은 우리 국민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국산 발사체 체급 키우기와 우주 역량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정비도 마쳤다. 지난 8월, 국방 목적의 우주 발사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발사를 심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 시행일인 2027년 2월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군사위성 발사를 국방부가 직접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독자적 군사위성 전력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민·군 공동 우주감시능력 확보를 위한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과 우주감시 정보공유 협의체 운영 등 안보 직결 과제도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