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조작하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해야"
수사 비위 경징계 질타…권한 확대에 책임 강화 요구 감찰 기능 강화와 독립적 운영 방안 마련도 당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찰의 사건 조작과 증거 은폐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해임 등 엄중한 문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사건 조작에도 경징계가 내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을 해 가지고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 가지고 평생 한이 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은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찰 지휘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뇌물 수수나 주요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징계 역시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감찰 부서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자는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이 배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경찰 자체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로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다"며 "책임도 훨씬 더 커지는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또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 기능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