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 아닌 '화이트라이'"...'국힘 397억' 걸린 선거법 항소심 내달 결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발언을 두고 '화이트 라이(선의의 거짓말)'에 가깝다는 항변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검경 갈등 국면에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에 과장된 해명을 했던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을 통한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양측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기 전인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던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피고인석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당시 검경 갈등이 극에 달해 경찰 측에서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아예 보여주는 등 흘리는 상황이었다"며 "수사 대상이던 윤 전 검사장의 형에게 내 이름이 거론되자 후배가 구설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화이트 라이로 내가 책임을 떠안고 덤터기를 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검사장 역시 "친형인 윤 전 서장이 뇌물 수사로 공황장애를 겪으며 하소연하자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서 직접 관여하기 부적절해 직속 후배였던 이 변호사에게 상담과 조력을 부탁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와의 발언이 상반된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후배를 챙기는 성정상 '오지랖'을 부려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순한 팩트 부인을 넘어 당시 시간 순서와 진행 과정을 기자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를 전부 후배를 감싸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증인의 구두 증언보다 당시 검경 갈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설득력 있게 소명해달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당시 기자들과의 질답 영상을 보면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에서 특검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함께 당시 영상을 재생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거쳐 변론을 종결한다.

다음달 13일 최종변론을 마치면 항소심 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1심은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