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포로 비공개 송환 진실공방..외통위 30일 긴급 현안질의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에 생포됐다 국내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이 30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우크라이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의 실체와 송환 사실이 공개된 경위, 정부의 비공개 결정 과정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논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 정상이 먼저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우크라이나 측과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와 엇갈리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양국 간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송환 사실의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설명에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한 배경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송환 사실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며 '북한 눈치 보기'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포로 본인과 북한 내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포로 송환 과정에서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 외에 다른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송환 이후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쟁점이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었다며 정부 대응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도 포로들의 귀순 의사 확인 과정과 국내 입국 이후 법적 지위, 신변 보호 조치 등 송환 이후 처리 절차도 현안질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