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냐 사업지원이냐..미래기금 지방 몫 조정한다

29일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당정협의
지자체 "세수 회복 몫 지방에도 돌려달라"
당정, 지방 지원 확대·기금 설계 보완 공감
다만 교부세·지역사업 지원 놓고 추가 조율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지방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금 설계를 보완한다. 다만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부세로 배분할지, 지역사업에 국비를 추가 지원할지 등을 놓고 추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를 열고 시도지사들과 지방재정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정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세수 증가에 비해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돌아가는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국세가 늘면 이에 연동해 지방교부세도 함께 늘어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세수 증가분 일부가 기금에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 폭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지방교부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증가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재원의 일부가 기금으로 빠지는 셈이다.

지방정부는 지난 수년간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악화된 만큼 이번 세수 회복의 몫은 지방에도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대표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정부는 적립해 둔 기금을 풀어 쓰고 지방채를 내며 버텨왔다"며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날 당정도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현재의 기금 설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짜여 있는 안대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며 "지방정부로 가는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보자는 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은 지방에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다. 지방정부는 용처가 정해진 사업비보다 지역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모두 교부세로 배분하기보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안정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사업 지원 등 다른 방식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부세로 주는 게 맞을지, 지역과 상의해 어떤 사업에 돈을 더 투입하는 형태로 주는 게 맞을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서 정부가 부담을 더 하는 것도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시작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당과 지방정부 등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련 법안의 소위 심사와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가 조율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