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MZ 지뢰, 尹정부 때 매설"..李정부 책임론에 맞불

與김병주, 北 국경선화 과정서 지뢰 매설 주장
"尹정부 때 과감한 조치했어야" 책임론 제기
유엔사 당시 "방어시설" 판단에도 비판
그러면서도 北 '도발' 규정..규탄 성명 제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현 정부 책임론'에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사고를 일으킨 북한 지뢰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국경선화 과정에서 매설됐다며 당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았지만 유엔사가 북한의 지뢰·철책 등을 '방어시설'로 판단해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MDL)을 사실상 국경선화하면서 지뢰 설치에 나섰고, 2024년 4월부터 관련 작업을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때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과감한 조치를 했었다면 지금 같은 불행한 사건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우리 군도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해 유엔사에 대응을 요구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군은 항공사진을 통해 MDL 인근의 지형 변화를 확인한 뒤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구하고 북한의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유엔사는 놀랍게도 정전협정 위반이나 도발이 아니라고 규정했다"며 북한의 철조망과 지뢰 등이 공격용이 아닌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당시 유엔사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굉장히 분노스러웠다. 유엔사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제기된 '은폐·늑장 조사' 의혹도 일축했다. 사고 지점은 기존 수색로가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로, 현장까지 약 200m의 길을 새로 개척해야 했고 유엔사 승인과 감시·엄호전력 확보도 필요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엔사령부가 먼저 요구했는데 조사를 우리가 초기에 거절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국민의힘 요구로 조사 일정을 앞당겼다는 주장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엔사 군정위와 우리 군이 판단해 최적의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장조사에서 북한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북한이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또 도발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 군정위도 이번 사안을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은 좀 더 북한을 규탄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