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지방이전 땐 수출금융 경쟁력 훼손"…검토 중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무보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무보의 지방이전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연계된 수출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보 노조는 29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산업은행 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금융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수도 서울'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수 있는 무보 지방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출금융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오히려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철 무보 노조위원장은 "금융으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면 세계 수준에 이른 무보의 수출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며 "무보 금융은 기능에 맞는 집적과 연계가 경쟁력의 기반인 만큼 잔류 최소화와 같은 일차원적 기준에 따른 강제 분산은 국가 경쟁력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보 노조는 무보가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산·원전·조선·플랜트 등 대형 해외 수주와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수출 확대 국정과제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에서도 전 권역을 아우르는 수출금융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무보는 직접 대출 대신 보험·보증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금이 수출기업과 해외 프로젝트에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형 해외 프로젝트의 금융구조 설계에 필요한 법률·회계·재무 자문기관 등과의 연계가 업무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무보는 시장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이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기관"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과의 연결은 주변 여건이 아니라 업무 기능 그 자체"라고 밝혔다.
해외 공적 수출금융기관의 입지도 근거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수출금융청(UKEF)은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일본무역보험(NEXI) 역시 일본 정부가 2015년께 도쿄 일극 집중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전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도쿄에 잔류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 핵심 정책금융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경쟁력의 원천을 단절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 충돌하는 졸속 이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무보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전 임직원 서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에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