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정전협정 위반, 상응조치".."지뢰 4발중 3발 MDL남쪽 침범"
[파이낸셜뉴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 지점에 발견된 북한 지뢰 4발중 3발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사와 우리 군이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DMZ 폭발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하면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상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폭발 사고지역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플라스틱 소재 '수지 반보병 지뢰' 1발이 뒤늦게 추가로 발견됐다.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수색을 한지 3일만이다. 이날 확보된 지뢰는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할 스모킹건이 될 전망이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국회에서 "유엔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발견된 4번째 지뢰, 첫번째 중사가 다쳤던 화구, 대대장이 다쳤던 화구는 분명히 MDL 남쪽이다. 최초에 발견된 지뢰는 유엔사가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이날 발견된 지뢰가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했다. 양 작전부장은 "2차 폭발지점 후방에 1m 거리에서 북한군의 수지반보병 지뢰 1발이 식별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유엔사와 합동현장조사에서 갈색계통 색깔이 보이고 사각형 형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발견된 지뢰의 매설 시점은 1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됐다.
강 장관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강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책임이 명백히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다양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응조치는 작전이라는 점에서 공개가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시 국가안보회의(NSC)가 소집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아군 지뢰가 있을 수 있었고 1, 2차 폭발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사고 당시 정황 판단에 어려움을 설명했다. 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나오면서 통일부가 추진중인 대북 지원책의 재검토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93억원 어치 대북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보수 야권 일각에선 대북 지원책을 중단하고 북한 지뢰에 상응하는 가장 우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DMZ 지뢰사고 대응 조치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결정을 미루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 말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최종 판단을 종합하면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미뤘다.
야권은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처럼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성급한 군사적 맞대응에는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아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입해 심었던 2015년 목함지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방어 목적의 매설이라면 군사적 맞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