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부자' 미리 못 걸러내는 새도약기금
캠코, 채무자 재산 검증 과정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 심사 안해 '부정수급 신고제도' 사후 관리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차주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가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해 채무 상환 능력이 있더라도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빚 탕감 정책 '새출발기금'에서 약 270건의 가상자산 은닉 사례가 밝혀진 바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차주의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캠코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음에도 방치된 셈이다.
이는 새도약기금에 빚 탕감을 신청한 차주가 채무 상환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도약기금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 채무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신 캠코는 '부정수급 신고 제도'를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뒤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탕감해준 금액을 반환 받거나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이미 빚이 소각된 차주의 가상자산 등 추가 재산이 발견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캠코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 연체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은닉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 결과 4억3000만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1억2000만원의 빚을 탕감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3000만원 이상 감면자 1만7533명 중 가상자산 1000만원 보유자는 269명(최대 보유액 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감면 받은 금액은 225억원이다.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지난 달 13일 시행돼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등 정보를 수집해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있다"며 소각 대상자들은 해당 부처에서 소득·재산 심사와 정기적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