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유홍준 논란에 '국중박' 질책성 예산 삭감..'패노메논' 예산도 소폭 감액

[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홍준 전 관장의 친일파 유묵 '셀프 출품' 논란을 질책하는 성격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 기간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K팝 축제 '패노메논' 관련 예산은 150억원 중 3억원만 삭감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운영비 중 '고고, 미술, 역사 등 학술연구'에 편성된 6억41000만원의 예산 중 4100만원을 삭감했다. 유 전 관장의 친일파 소장품 셀프 전시 논란의 책임을 감안했다는 취지다.

앞서 유 전 관장은 친일파로 알려진 박중양의 유묵 '일반시국은'을 셀프 전시했다는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해당 유묵은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됐지만, 친일파 박중양의 유묵으로 최종 확인돼 전시에서 철수됐다. 그러나 해당 작품을 소장하고 추천한 당사자가 유 전 관장임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당시 유 전 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한 사람의 미술사가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 줬으면 하는 솔직하지 못한 그 생각으로 지나갔었다"며 "저로서는 부끄럽고 참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유 전 관장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장 재직 시절 '부여 반교마을 옛 담장'을 문화재로 '셀프 등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여 반교마을 옛 담장은 유 전 관장의 주택인 '휴휴당' 담장으로, 문화재청장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2006년 주택 완공 두 달 만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문체위는 '패노메논' 관련 예산 3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관광 홍보 및 전시 부스 참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약 15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패노메논 연계 중소 K-컬처 기업 참여 지원' 사업에 61억원, '주요 행사 연계 외래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에 12억원 중 각각 1억원과 2억원이 감액됐다.

'패노메논 연계 중소 K-컬처 기업 참여 지원' 사업은 패노메논 행사와 연계된 박람회 행사에 참여하는 K컬처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위는 단발성 민간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이며 부스 단가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봤다. 또 통합부스에 대한 중복지원이 허용돼 수혜 편중 우려가 제기되자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행사 연계 외래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예산의 경우 'K-콘텐츠 연계 외래관광객유치 및 환대' 사업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감액하기로 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국내 4대 기획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한국판 코첼라'로 불린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패노메논 간접홍보 예산과 중복되는 예산들이 편성됐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이 안 나온 패노메논에 1200억 원 넘는 예산을 한 번에 편성하는 건 도박성 짙은 일"이라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사업 전면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 규모가 부족하다고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감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문체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3억원 삭감하는데 그쳤다"며 "더 큰 규모로 삭감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