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반란쇼, 4일 천하로 끝나..총선용 정치쇼"
[파이낸셜뉴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완화를 두고 당청 간 엇박자에 대해 청와대가 "원칙이 흔들릴 상황이 아니다"고 밝히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며 "총선용 정치쇼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대표는 어제(12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북세 공제액을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마라는 강압적 찍어누르기"라며 "힘으로 찍어누르는 대통령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대표의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종부세 공제액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거대한 빙산의 작은 일각이다. 여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강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개편안 일부분만 갖고 눈가리고 아웅식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총선용 정치쇼 대상으로 전락 시키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당정 엇박자가 나든 말든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며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은 급등하는 고통스러운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7.22%로 지난해보다 5배 이상 폭등했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년 새 15% 넘게 치솟아 월 166만원을 넘었다"며 "막무가내식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정책이 임대 매물 잠김을 부추겨 무주택 서민에게 감당하기 힘든 전월세 대란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임 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시장의 원리를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부동산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