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1%p 인하·주52시간제 완화 추진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과세표준 전 구간 법인세율을 모두 1%p(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세표준 전 구간 1%p 인상됐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임 의장은 "민주당은 더 센 상법에 이어 사실상 기업 세금폭탄법인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규제와 세금으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시를 살리는 정공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여력을 넓히는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국민의힘은 올해 인상된 법인세율을 1%씩 낮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과세표준 전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하하는 법인세율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연구·개발(R&D)직에 대한 주52시간 규제 제외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이재용 회장을 대동한 대대적 홍보전을 펼쳤다"며 "위기 돌파의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는 못한 채 기업 총수를 병풍으로 세워 보여주기식 쇼만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작 산업 현장이 간절히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외면했다"며 "정부는 초광역특구 주52시간제 완화를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핑계로 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번지르르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알맹이는 없다면 부담과 리스크는 기업과 경제 전체의 몫이 된다"며 "이 대통령은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52시간제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