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R&D 29개 중 복수부처 공동사업 5개 뿐..AI·반도체는 없어"
국회 과방위 김우영 의원 자료
"부처 간 역할 분담 관리해야"
[파이낸셜뉴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복수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은 29개 중 5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정부 역점 분야에서의 공동사업은 없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과정에서 다수 부처 간의 협업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은 올해 29개로 8310억원 규모다. 지난해 12개 사업(3885억원)에서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해당 사업 지정은 2024년 12월 운영계획이 마련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복수 부처의 공동사업이 29개 사업 중 5개에 불과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실제 사업 조정과 역할분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첨단모빌리티(1개), 차세대원자력(2개), 첨단바이오(2개) 사업 등이 공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우주항공해양, AI, 차세대통신, 양자 등 사업은 지정사업임에도 공동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즉 총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한 공동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과기정통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한 상설협의체를 두 차례 개최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상설협의체는 정책 조정을 담당할 뿐, 개별 R&D 사업 조정은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이 맡고 있다.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사업과 예산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복수부처 공동사업뿐 아니라 실제 예산 배분과 사업 조정 과정에 부처 간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강조한 범부처 협업이 실질적인 사업 조정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