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감독 체계 개편·노동가처분 대응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주요 노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평은 내달 공소청 출범과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감독 대응 체계와 내부 준법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심요섭 지평 변호사는 '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임금·근로자성 판단, 취업규칙 변경 등 최근 판례와 판정례가 기업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사전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환 지평 변호사는 '노동가처분 유형과 대응 실무'를 주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제기하는 주요 노동가처분의 유형과 판단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노사 분쟁 초기 단계에서 가처분을 활용하거나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실무상 쟁점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최근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으로 노동 이슈가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노사 분쟁의 흐름과 행정 변화를 이해하고 실제 분쟁에 대비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