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헌성 알아도 내란 가담은 별개…한덕수 판결이 세운 '목적' 기준 [서초삼거리]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선포 후 가담은 인정
국헌문란 인식 넘어 실현 지향·용인 의사 필요
다른 국무위원 재판서도 행위 당시 목적·실질적 기여 쟁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았다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헌성에 대한 인식과 내란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구분했다.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실현을 지향하거나 용인하려는 의사가 개별 행위 당시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서도 직무상 행위와 내란 가담을 가르는 기준이 주목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요구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협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평가했다.
판결의 핵심은 '계엄 선포 전이냐 후냐'라는 시간 구분 자체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그 가능성을 인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 법리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한 전 총리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이상영 법무법인 제이알(JR) 파트너변호사는 "위헌성 인식과 목적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헌법상 요구되는 심의를 촉구하는 정당한 직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지연시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선포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요구하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행위는 이미 선포된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결론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족수에 맞춰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데 한 전 총리가 동참한 정황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1·2심이 이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달리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낸 것도 이러한 사실 평가의 차이와 연결된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부터 선포 후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견이 선포 전 반대 의사 표명과 사전 인식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중시했다면, 반대의견은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 준수를 적법성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간접증거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때 행위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 개별 행위를 분리해 당시의 의사를 판단할 것인지, 선포 전후에 이어진 행동을 종합해 하나의 목적을 추론할 것인지에 따라 같은 증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상 책무와 부작위범의 성립은 별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작위의무와 범행 방지 가능성, 고의 등을 따져야 한다.
이번 판결의 법리는 다른 국무위원 사건에서도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사건들에 직접적인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가 핵심이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의 조치가 쟁점이다.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위는 성격이 달라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전 장관에게는 선포 이후의 단전·단수 관련 행위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선포 후 지시가 단순한 행정적 대비조치였으며 국헌문란 실현을 지향·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같은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사전 인식과 행위 당시의 의사, 실제 내란 실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이 변호사는 선포 전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이 반영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남은 유죄 부분과 양형 사정을 다시 판단해야 정해진다. 특검은 관련 재판에서도 최종심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이 남긴 기준은 특정 직책을 맡았거나 국무회의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각 행위가 내란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당시 행위자가 국헌문란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