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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도 손해배상 청구하나…YK, 'AI 세무사시험' 단체소송 추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차 시험 응시자 대상 원고인단 모집
이례적 고득점·감독 부실 여부 쟁점
합격·불합격자 정신적 손해 검토

법무법인 YK 로고
법무법인 YK 로고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YK가 불합격자 뿐만 아닌, 합격자까지 소송 참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시험 시행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응시자의 피해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YK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부정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 시험 시행기관이 공정한 시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건은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달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기록한 1차 시험 성적은 관리·감독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주요 자료로 꼽힌다.

A씨의 1차 시험 총점은 400점 만점에 397.5점이었다. 세법학개론에서는 전체 응시자 1만6856명 가운데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다. 해당 과목의 평균점수는 30.18점, 과락률은 74.21%에 달했다.

다른 과목에서도 고득점자가 크게 증가했다. 회계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늘었다.

YK는 이 같은 성적 분포만으로 추가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단이 비정상적인 성적이나 부정행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관련 정보를 언제 파악할 수 있었고 추가 점검이 가능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 13일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초기 점검에서 시험 운영과 채점 자료상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으며, 시험 당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실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현장 감독과 사후 검증 체계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시험 무효,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시험장 감독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YK가 추진하는 소송에서는 응시자별 손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불합격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받을 기회가 침해됐는지가 쟁점이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최소합격인원과 성적 순위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에 미친 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합격자 역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YK는 부정행위 논란으로 정당한 노력과 성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는지 살펴보고, 이를 포함해 응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관리·감독상 의무 위반 여부와 실제 손해,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YK는 이번 소송을 통해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응시자들의 권리 구제와 함께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징후를 관리기관이 적절히 확인하고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어느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가 요구되는지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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