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유엔 적국조항 삭제' 요구 반대…"재군사화 현실적 위협"

中 주유엔 부대표 "다카이치 정부, 군사력 확대 정당화" 비판

[파이낸셜뉴스]중국이 일본의 유엔(UN) 헌장에 있는 '적국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반대했다. 일본의 '재군사화' 움직임을 이유로 들었다.

3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답변권을 행사해 "일본의 재군사화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엔헌장의 적국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쑨 부대표는 "중국은 일본의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범죄를 인정하고 유엔 헌장 전체를 받아들인 뒤 유엔에 가입했다고 짚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국조항 삭제를 촉구한 데 대한 중국의 공식 반박으로 풀이된다.

적국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적국이었던 일본·독일 등 옛 추축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헌장 규정의 통칭으로, 유엔헌장에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남아 있다.

유엔총회는 이들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2005년 '적국' 표현 삭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실제 헌장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문구는 현재도 남아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뒤 중국은 적국조항을 들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 응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사문화됐다고 맞서기도 했다.

쑨 부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서도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문제 삼으며 이 조항의 존치를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최근 몇 년간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공격 능력 강화를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은 일본의 재군사화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후 일본 체제의 전제는 침략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군국주의와의 명확한 단절"이라며 다카이치 정부가 오히려 일본의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주변국의 위협을 내세워 군사력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쑨 부대표는 또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지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일본에 재군사화라는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내 익명의 일본 전문가를 인용해 일본의 적국조항 삭제 요구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는 역사적 지위에서 벗어나 군사력 확대의 제약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여론을 오도하고 일본 우익 세력을 부추긴다"며 "나아가 지역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