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弗 투자 'NO' 할 수 있을까..대미투자 견제장치 검증

10월20·23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첫 국감
엔시날 1호 투자부터 견제 장치 작동 여부 검증
특히 공사내 리스크위 독립성·전문성 집중 점검
투자 실패 시 면책 조항·청산 우선권 실효성도 도마

[파이낸셜뉴스] 2000억달러(한화 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본격화하면서 투자사업의 상업성을 걸러낼 견제장치가 첫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수익성이 투자 기준에 못 미치거나 위험이 과도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지,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월20일, 23일 각각 한미전략투자공사 첫 기관감사와 종합감사를 한다. 박종원 사장과 강종석 경영기획본부장, 차진섭 재무실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투자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검증한다.

첫 시험대는 총사업비 223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다. 대미 전략투자 1호로 사실상 확정된 만큼 대규모 투자 위험을 걸러낼 검증체계 작동여부를 가늠할 첫 사례다.

대미 투자사업은 세 단계의 검증을 거친다.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재무·법률·운영상 위험을 평가해 완화조치를 권고한다.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소속 운영위원회가 투자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가 사업성을 따지고 공사가 위험을 걸러낸 뒤 재경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국감에서는 이 체계가 엔시날 프로젝트를 1호 투자처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정부는 엔시날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는 입장이지만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수요처 등 수익성을 좌우할 조건을 두고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즉 산업부의 사업성 판단과 별개로 공사 내부에서 이 같은 위험요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면밀히 걸러냈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10월 국감에서는 PPA와 장기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위험을 어느 수준으로 평가했는지, 투자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면 어떤 안전장치를 전제로 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또 위험 요인을 지적했다면 해당 의견이 운영위의 최종 판단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관건이다.

리스크관리위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시험대에 오른다. 리스크관리위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완화조치를 권고하지만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사의 위험 판단이 충돌할 때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한지, 그 판단이 실제 투자조건과 자금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수십조원대 해외 인프라 사업을 자체 검증할 전문인력과 심사역량을 갖췄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 판단의 책임 구조도 검증 대상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면책 장치가 독립적 판단을 위한 보호 장치인지,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정부가 확보했다는 청산 우선권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오른다. 사업 청산 시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는 권리가 원금 100% 회수를 담보하는지, 잔여 재산이 투자금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어떻게 부담하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투자 전 위험을 걸러내는 장치뿐 아니라 투자 실패 시 손실을 최소화할 장치까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