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클래리티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냐" [KBW2026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대담> 브라이언 퀸텐즈 전 CFTC 위원-윤선주 두나무 CBIO
美SEC·CFTC 주도로 제도 정비
"위험 관리에 규제 초점 맞춰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칙'이 제공될 것입니다."
브라이언 퀸텐즈 전 CFTC 위원은 30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이벤트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6(KBW2026)'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담당자(CBIO)와 진행한 대담을 통해 "클래리티법 통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퀸텐즈 전 위원은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이상적인 형태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토큰의 탈중앙화는 통제와 중앙집중,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많은 위험을 제거해준다"고 말했다.
퀸텐즈 전 위원은 미국이 기존 규제 기관의 광범위한 권한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행정부 교체에 따라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규제기관의 조치를 토대로 기업의 투자와 사업이 진행됐다면 번복에 따른 파장과 법적 분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CFTC의 우선 과제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퀸텐즈 전 위원은 "파생상품은 리스크 관리 상품이며 청산은 시장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며 "블록체인이 기존 청산소가 수행해온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방향이 '위험 방지'가 아니라 '위험 관리'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퀸텐즈 전 위원은 "고객 보호와 리스크 방지를 혼동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스크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으로, 리스크 없이는 기회도 발전도 혁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리스크 방지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라며 "규제기관은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히 파악하며 헤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경을 넘는 규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다른 나라의 규제 수준을 평가해 인정하는 '동등성'이나 '대체준수' 제도를 활용하면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방성과 투명성, 건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토대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참여자와 유동성 확대가 위험과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향후 정책 성과를 판단할 기준으로는 블록체인과 토큰화의 실제 도입 수준을 제시했다. 퀸텐즈 전 위원은 "미국은 규제 의무를 충족하는 외국 기업에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미국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email protected] 한영준 최두선 강중모 서민지 이정화 박지연 주원규 이주미 배한글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