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시 제도 개선·디스커버리 도입 추진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비판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식시장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공시 제도 개선, 소송과 동시에 모든 증거가 투명하게 상호 공개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주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의 구상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과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공시와 디스커버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 일원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공시 개선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것"이라며 "공시만 있으면 의혹 제기에서 멈춘다. 디스커버리 제도만 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공시 제도 개선책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용우 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장은 공시되지 않고 있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를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도 공시가 되지 않아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 단장의 문제의식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전적으로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 대칭성을 확보하고, 사후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가능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K자본시장특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는 기업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3일 재경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방안을 담았으나, 그 방법은 절대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재경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치법'"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