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유럽, 中철강 우회 수출 공동 감시체계 구축"
제3국 경유 반덤핑 관세 회피 차단 목적…GFSEC 각료회의서 합의 예정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개최되는 글로벌철강포럼(GFSEC)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공동 체계 구축에 합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GFSEC은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목표로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그해 12월 공식 출범한 협의체로, 현재는 28개 국가·지역이 가입해 있다.
새 공동 체계는 각국이 철강의 수입 경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수출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해 유입되는 철강에 대한 감시를 국제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된다.
철강이 어디에서 용해·주조됐는지 등의 정보를 수입업자로부터 수집하기 위한 제도를 각국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무역에 대한 정보 공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회 수출 실태를 쉽게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 등의 조치를 우회 수출된 제품에도 쉽게 부과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은 저렴한 철강재가 다른 국가에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00년 약 1억3000만t에서 작년에는 약 9억6000만t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5%에서 52%로 늘었다.
반면 중국 내에서는 철강 수요가 정체되면서 중국의 남는 철강재가 다른 나라로 유입돼 생산 기반 등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의 무역 조치를 통해 대응해왔으나, 제3국에서 가공돼 우회 수출되는 철강의 경우는 공급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했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