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국특위 ″한중 밀착, 미국에 중대 위험″…국무부에 서한 [이석우의 글로벌24]
"최근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태세 변화 미국에 중대 위험"
[파이낸셜뉴스]미 의회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등에 따르면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태세 변화는 미국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필수불가결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미간)마찰이 한국의 노선(alignment)에 구조적 전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필요한 경우 일치된 조치가 요구된다"고 적었다.
서한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1월 방중 등을 언급하며 "지난 9개월간 한중 정상급 교류의 속도는 최근 전례가 없다"고 경계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겨냥해 우려를 표했다.
서한은 "삼성의 시안 낸드 메모리 시설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정 및 다롄 낸드 생산은 동맹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심각한 지렛대 지점"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이 중국 기업들에 비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은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서 쿠팡은 지나치게 옥죄었다는 것이다.
물레나 위원장은 "금융정보나 비밀번호가 침해되거나 외부로 반출되지 않은 저민감도 데이터 사고를 겪었을 때, 11개 한국 규제기관이 공격적인 다방면 공세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구에 따라 이뤄진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이 조치들을 동맹 기여 확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 축소라는 관점에서 공개적으로 규정해왔다"고 비판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무부의 적절한 관계자들이 오는 10월31일까지 한중 관계 동향과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브리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도 참조로 발송됐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