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총력
승인보류 해제･정비사업 활성화 패키지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
신속 건축 통합심의추진·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 개선 등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주택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해제･정비사업 활성화 패키지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추경호 시장은 1일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분양 감소와 입주물량 급감 등 공급 부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해제하고 지난 2023년 1월 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정상적인 사업승인 절차로 돌아간다. 다만 또다시 미분양이 급증하지 않도록 입지·규모·기반시설 여건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위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필요시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
또 이달부터 통합심의를 확대해 위원회별로 20~90일씩 걸리던 순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한다.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은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통합심의를 활용할 경우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건축·경관·교통), 주택건설사업은 기존 5개에서 소방·재해·교육을 더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재정비·환경·교육·소방·재해)까지 통합심의 대상을 넓힌다.
게다가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이 정비사업은 100%, 민영사업 80%로 다르게 운영됐으나, 11월까지 민영사업과 동일하게 80%로 일원화한다.
추 시장은 "미분양 등으로 그간 대구 주택시장의 공급을 조절해 왔으나, 공급 부족 우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이 돋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늘어날 주택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업체 참여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는 전국 최대 수준인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향 적용한다.
또 지역업체 참여 사업은 통합심의를 적용해 심의기간을 대폭 줄이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외 12월까지 한시 유예된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현행 0.75%) 추가 유예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세제 등 분야 건의사항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